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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-2635-0419
팩스 : 02-2636-4019
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
대영빌딩 9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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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노조, 산별교섭, 단체협약위반
조정전치주의, 쟁의행위의 목적,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
직장폐쇄, 가압류?손해배상, 가처분, 업무방해죄를 기제로 한 탄압
파업을 범죄시하는 정책(검찰 공안부 관할),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|
-노동법학회,
민주주의법학연구회, 민변 등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대응
-정책기획실
담당자와 결합
-토론회,
해외사례 연구검토
-노동법에
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법원, 노동법학자용 책자 발간 추진
-노동법원제도에
대한 지속적 연구검토
법률관련단체와
연대활동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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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단체(민주사회를 위한
변호사모임, 민주주의 법학연구회, 한국 노동법학회, 서울대노동법연구회, 대한변협 인권위원회
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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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노동기본권
소식(월간 또는 주간-메일링 리스트) 발간(외부학자, 교수, 변호사들에게 노동기본권
정보제공, 각종 노동기본권, 노동자인권 연구의 매개역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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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
토론회 등 각종사업 공동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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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.고교, 대학의 노동기본권
교육 실태조사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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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간부, 법규담당자 역량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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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학교 프로그램(인터넷, 수련회방식 등 다양한 방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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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연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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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용 노동법 교재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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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, 조합원 관련 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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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한 수임료 책정(법률원 운영세칙에 기준 마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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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원 변호사 소송사건 세미나를 통해 소송사건이 개별화되지 않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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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실 운영 체계화(기존 법률사무소들 운영관련 참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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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&A 등 구조조정 관련 법률문제 / 회사정리, 파산,
화의 등 법률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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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해설자료 발간, 노조간부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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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현안사업장 법적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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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법률원 안정화와 함께 주요 거점별 지역지부 설립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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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상담소 설립사업 결합/상담소 담당자 역량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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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, 노동위원회, 근로복지공단(서울지역본부 법규국과 함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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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법원, 경찰(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함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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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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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 적극 대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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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관련 공익소송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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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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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중연대, 인권운동사랑방, 민변 등과 공동사업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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